무협, 9일 제2차 무역산업포럼 개최
“안전운임제로 육상물류비 42% 늘어”
물류비 급등이 수출입 물류기업들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히고 있는 가운데 올해로 일몰을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가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며 폐지 후 새로운 제도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KITA, 회장 구자열)는 9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제2차 무역산업포럼’을 개최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및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날 포럼에는 수출업계 및 물류업계 기업인, 종사자와 학계, 연구계 등의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국내 수출기업들이 최근 물류비 급증으로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다며 당초 취지와는 달리 효과가 불분명한 안전운임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만기 부회장은 “금년 7월까지 우리 수출의 세계 순위가 7위에서 6위로 올라가는 등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구조적 측면에선 심각한 문제가 있다” 면서 “각종 독특한 기업규제 신설, 노동유연성 악화 등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로 떠나감으로써 수출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기업 하청업체나 식품·가구·고무·금속가공 등 영세 수출업체들은 운송비 증가 등 물류비 애로를 수출경쟁력 약화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등 집단의 힘으로 애로를 타개해가는 차주들과 달리, 흩어진 다수의 영세 수출업자들은 차주나 정부 또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애로를 제대로 호소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정 부회장의 주장.
이에 정 부회장은 “정책결정자들은 사회적 약자 간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서는 집단 압력 등에 좌우되지 않고 냉정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추후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규제보다는 민간의 자율적 역량과 시장의 힘을 믿고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운임제에 따르면, 계약당사자인 운송사 및 차주가 아닌 화주가 물건 운송을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러한 점에서 교통안전 효과도 불분명하고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제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어진 포럼에서는 무역협회 김병유 회원서비스본부장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 동향 및 경쟁력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김병유 본부장은 물류비 상승이 수출기업의 적지 않은 애로요인이라며 이처럼 기업의 매출대비 물류비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도로 운송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운임제 일몰 후 새로운 제도 도입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팬데믹이 촉발한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기업들의 선복 확보 및 화물적체 애로가 심화되고 물류비가 급증하던 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글로벌 공급망이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22년 8월 기준 미국 서부 LA항의 컨테이너 체류일이 ‘5일 이상’인 경우가 여전히 25%에 달하며, 부산항은 수출화물의 컨테이너야드(CY) 반입을 ‘선박 입항 3일 전’으로 제한하는 등 국내외 주요 물류시설의 화물적체 및 처리 지연이 지속되고 있다.
그는 “무역협회의 올해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25.4%)에 이어 물류비 상승(18.0%)을 두 번째로 큰 애로요인으로 꼽았다”며 “무역협회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에도 화물적체로 인한 비용증가, 화물운송 적시성 저하, 대형장비 및 중고차 등 특수물품 수출운송 등의 애로가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22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로 최근 3년간 수출기업의 컨테이너 내륙 운송 운임은 25~42%까지 증가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업의 물류경쟁력 악화 요인으로 ▲높은 도로운송비 ▲물류 규제 및 불합리한 시장구조 ▲물류 인건비 증가 ▲저조한 디지털 전환 수준을 꼽으며, 기업 물류비 부담 축소를 위해 ▲물류 시설 노동유연성 확보 ▲물류 디지털 전환(DT) 지원 ▲안전운임제도 일몰 후 새로운 제도 도입 ▲기업 물류현황 정례조사 등 정책 지원을 제언했다.
‘국내 화물운송 시장 발전방안’ 발제에 나선 교통연구원 이태형 박사는 “지속가능한 화물운송시장 체제 조성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관련법 정비, 허가번호 체계 표준화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으며, ‘안전운임제도의 개선방안 연구’를 발제한 교통정책경제학회 박민영 교수는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공급자(차주 및 운수사)와 수요자(화주)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면서 “운송원가 항목을 단순화하고 객관적인 원가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