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0개 항로 시험 운항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여객선과 도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여객선 등이 다니지 않아 대체 수단이 없는 도서지역에 선박을 투입해 해상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조사 결과, 상시 실거주 인구가 있으나 노두길이나 연륙교 등 대체 수단이 없는 사업 대상 도서는 40개소로 파악됐다.

동 사업에 선정되면 용선료 등 선박확보 비용을 제외하고 인건비, 유류비, 선박 검사·수리비 등 선박 운항 비용의 50%가 국비로 지원된다. 해수부는 우선 올해 시범적으로 10개 섬을 선정할 계획이며 늦어도 2027년부터는 해상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섬이 없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 대상은 선박 및 선원, 접안시설 등을 확보하여 항로를 운영하고자 하는 광역·기초 자치단체이며, 공모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30일간이다. 지자체의 신청 이후, 소외도서 항로 운영 사업계획 평가위원회(공무원, 학계,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전문가 7인으로 구성)를 통해 사업계획 충실성, 사업 타당성, 지역 맞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3월 중 사업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 주민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 및 정주여건 개선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앞으로도 섬 주민과 국민들의 보편적 해상교통권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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