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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0년에 한 번 찾아오는 자연재해에도 대응 가능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팔을 걷어부쳤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심화되는 기후변화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2월 16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 온도 상승, 해수면 높이 증가 등 기후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역시 최근 10년간(‘11~’20) 연평균 해수면이 4.27㎜씩 높아지고, 태풍의 최대강도도 지난 41년간(‘80~’20) 31%(시속 39.4km)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어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항만·어항 배후 권역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폭풍해일, 태풍 등 연안재해로부터 안전하고 든든한 항만을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①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②한국형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확립, ③상시 안전한 항만 및 어항 환경 조성, ④방재안전 기반 강화 등 네 가지 전략,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했다.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먼저 100년 빈도 재해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항만 및 어항의 외곽시설을 보강하고, 배후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한 재해 예방시설을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연안재해에 대비한다.

해수부는 2011년부터 방파제 등 외곽시설 보강 및 항만 배후권역 침수 방지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추진했으며, 동 계획에 따라 설치된 ‘삼척항 해일 안전타워’, ‘마산항 방재언덕’ 등은 2022년 태풍 ‘힌남노’ 북상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일조하는 등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기존 계획은 가파른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태풍 등 그간 더욱 심화된 기후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에 수립한 ‘항만 및 배후권역 기후변화대응 강화방안’은 100년 빈도 재해에도 안전하도록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였고, 국가 어항도 포함하여 계획의 대상 범위를 넓혔다.

향후 10년간(’23~‘32) 66개항 92개소의 전국 항만 및 국가 어항의 외곽시설에 대해 방파제 높이를 높이거나 구조물 중량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보강하여 100년 빈도의 파랑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항만 및 국가 어항 배후 권역의 침수 방지를 위해 향후 10년간(’23~‘32) 27개항 37개소의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평상시 지면에 매립되어 있거나 산책로의 모습이었다가 태풍 내습시 재해방지시설의 기능을 하는 가변형 방호벽을 설치하거나, 평상시 지역 주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재언덕을 조성하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형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 확립

신뢰도 높은 해양 관측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형 설계기준을 구축한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설계기준을 근간으로 제·개정되어 온 현재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을 동해의 고파랑과 서해의 조수간만의 차 등 우리나라 독자적 해역환경에 부합하고 국제표준에도 준수하도록 2026년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신뢰도 높은 한국형 설계기준 수립을 위해 우리나라 해양의 각 영역별 데이터를 확보하여 설계기준 개정에 활용하고, 무인·자동·실시간 데이터 관측을 위한 기술을 2026년까지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렇게 확보된 데이터는 민간에 제공하여 해안시설물 설계 및 관련 연구개발에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상시 안전한 항만 및 어항 환경 조성

방파제 추락사고, 너울성 파도에 의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상시 안전한 항만 및 어항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실시한 국가 관리항 대상 안전난간, CCTV 등 안전 기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2024년까지 안전 기반시설을 일제히 정비하고, 도서 지역에도 2030년까지 지능형 CCTV 34개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전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여 외해부터 이상징후 발생 즉시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AI기반의 지능형 예·경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재해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이와 연계하여 재해방지시설을 무인·자동으로 가동하여 연안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방재 안전 기반 강화

마지막으로 연안·항만 방재 연구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해양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7년까지 대형 실증 시설을 갖춘 연안·항만 방재연구센터를 조성하여 신뢰도 높은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안·항만 방재안전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특성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체험형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과 어항은 국민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급격한 기후변화로부터 항만 및 배후권역을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인 정책”이라며, “해양수산부에서 이번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항만 및 어항 배후도시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