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희망봉 회항 법적 쟁점 논의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소장 김인현 교수)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의 45번째 모임이 약 27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3월 4일 진행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먼저 한주간의 해운 소식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공유하는 고려대학교 해상법 연구센터의 해상법 주간 브리핑 제41호 내용을 들었다. 김인현 교수는 비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지 않고 희망봉을 우회하여 항해할 경우의 법적 쟁점에 대하여 설명했다.
태웅 로직스의 활약을 예로 들면서 종합물류회사에게도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컨테이너 운송에는 실제운송인인 정기선사가 컨테이너 박스를 화주에게 제공한다는 점이 관습화 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종합물류업자인 태웅 로직스가 자체 컨테이너를 보유하여 본인들의 계약 화주에게 컨테이너를 제공하면 이는 물적 설비를 갖추는 것으로 해상기업으로 인정되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물류 분야와 관련하여 정문기 박사가 2023년의 해상운송, 항공운송 및 철도운송의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최근의 해운운임 하락세와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최근 해상운임의 하락세는 고점대비 그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크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당분간은 이러한 하락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선원법 일부 개정안, 체선료의 기산점에 대한 2022년 대법원의 판례 등에 관하여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가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스파크 인터내셔널의 박요섭 실장이 최근 해상 해적의 동향에 대해 공유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근의 말라카 해협에서 해적활동이 감지된다는 IG P&I Club의 자료를 설명했다.
해운저널 읽기 45번째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산업은행 장세호 실장, 삼성화재 권오정 부장, 고려대학교 이종덕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최병열 조선기술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 한세희 과장, 팬오션 서경원 차장, 흥아라인 손영원 과장, 김의석 법무관, 우양상선 오효석 사원, Korea P&I Club 강동화 부장, 이석행 시마스터 사장, CJ 프레시웨이 김청민 대리등의 다양한 회원들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 ‘해운저널 읽기 모임’ 참가 문의 : 서경원 간사(010-9084-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