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항만주변지역 상생 특별법 토론회’
법제硏 최한용 “PA·운영사 재원 부담해야”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항과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 토론회’에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출처:이달곤 의원실)항만과 지역 간 상생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중요시되고 있는 가운데 항만 주변 영향 지역의 지원을 위해 항만공사 및 부두운영회사 등이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기금 분담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이 법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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