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協, 15일 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노삼석 회장 “안전 항만사업장 조성에 최선”
한국항만물류협회 노삼석 회장이 취임 이후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첫 간담회에서 최근 전 산업에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안전 문제와 관련해 안전한 항만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협회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노삼석)는 안전 항만 구축과 항만물류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6월 15일(목) 협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노삼석 회장은 코로나19 지속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항만물동량이 감소하여 항만물류업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항만물류업체가 작금의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조기에 달성되기 위해서는 언론의 적극적인 관심과 여론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삼석 회장은 안전한 항만물류현장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만물류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른 법·사회적 안전관리 기준이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안전관리 비용과 미래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신설된 항만안전관리비 제도 정착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선사, 화주에게 납부 독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항만안전관리비의 10%를 항만안전기금으로 조성하여 중소항만의 안전시설장비 도입과 항만출입자들의 안전장구 지원 등 항만 내 안전취약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사업자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및 장비 투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2년 4월 1일 신설됐으며, 지난해의 경우 일반화물은 톤당 35원, 컨테이너 화물은 톤당 237원을 징수했으며, 올해는 여기에 자동차의 경우 톤당 18원을 추가하여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항만안전관리비를 보다 현실화해야 된다는 의견과 더불어 항만하역료 인가요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만안전관리비 또한 온전한 징수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
노삼석 회장은 “최초 항만안전관리비를 정할 당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결정했고, 현재 징수액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 초기이다보니 제도를 조금 더 시행해보고 추후 연구용역 등의 과정을 거쳐 재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 회장은 2022년부터 항만하역업체가 안전시설장비 설치 시 설비금액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재해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자로 협회가 선정되어 작년 한 해에만 약 103억원의 안전투자가 이뤄져 근로자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립한 한국항만연수원의 항만안전체험관이 지난 6월 8일에 개장하여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 안전한 항만사업장 조성에 힘쓰고 2025년까지 계획되어있는 보조사업의 기간 연장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노 회장은 밝혔다.
이와 함께 협회에서 매년 두 차례 시행하는 항만안전 강조기간 캠페인을 통해 안전순찰을 강화하고 재해사례 교육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공자 표창을 통한 안전규정 준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삼석 회장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항만시설 보안료 문제에 대해서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항만물류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항만하역업체가 보안에 투입하는 비용대비 징수 보안료가 약 17% 밖에 되지 않아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보안에 투입하는 비용을 보안료 징수를 통해 충당할 수 있도록 화물보안료 징수대상에 공 컨테이너, 환적화물을 추가하고 요율 인상을 통한 보안료 현실화를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항만공사가 있는 항만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항만하역장비 현대화자금 지원 사업을 항만공사가 없는 항만의 하역업체는 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생산성 향상과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하역장비 현대화가 절실하다며 자금 지원 사업을 전 항만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항만물류분야 규제 개혁 개선을 통해 항만 내 안전사고 예방과 항만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해 컨테이너 씰번호 확인 장소를 대형크레인 아래에서 컨테이너 게이트 반출 장소로 변경, 터미널 물류 적체해소를 위해 컨테이너 장치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변경, 선박의 초대형화와 항만물동량 증가 등으로 컨테이너 화물을 3일 내에 하선장소로 반입은 어려워 5일내로 변경될 수 있도록 국무 조정실에 건의하였으며, 앞으로도 항만부두운영 규제를 지속적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노삼석 회장은 “우리 항만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항만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는 힘들다”면서 원활한 항만 안전관리와 지속적인 안전시설 투자를 위해 재해 예방시설 지원 보조사업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선화주를 대상으로 항만안전관리비 납부 협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리고 항만물류산업과 업계의 발전을 위해 협회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언론인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앞으로도 소통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