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한국, '5월 WTO 조선분쟁' 돌입예고 2일 EU집행위에 보고서 제출후 WTO 제소예정 유럽연합(EU)이 5월 2일 EU집행위원회에 한국 조선업계의 정부보조금과 세금 감면혜택 등을 골자로 한 불공정 관행 보고서를 공식 제출했다. EU 15개 국가들은 한국 조선소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 낮은 신조가격으로 배를 판매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EU의 마이클(Michael Tscherny) 대변인은 이와 관련 "EU 집행위는 EU 조선업계가 한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적인 지원을 조만간 재개할 것"이며 "작년 11월에도 밝힌 바 있듯이 만일 양측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이달중 WTO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U측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과 같은 한국 조선소들에 지원된 정부 보조금이 자그마치 선가의 39%나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EU의 경우 작년 말 폐지되기 전 정부 보조금 한도액은 9%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유럽조선업자협의회(CESA)의 루켄(Luken) 대표는 한국 조선산업을 "오프사이드 규칙이 없는 축구경기"라며 비난했다. EU의 이러한 주장과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원화가치 하락과 생산성 향상 등과 같은 요소들이 한국 조선소들로 하여금 경쟁력있는 선가를 확보하게 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은 EU가 WTO에 제소할 경우 즉각 맞불작전을 펼 뜻을 밝혔다. EU집행위가 WTO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5월 10일 갖는 EU 대표자 모임과 5월 14-15일 열리는 산업장관들 모임에서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선박브로커인 Barry Rogliano Salles(BRS)는 최근 "유럽조선업계는 과거 그들 자신도 받아왔던 조선 정부보조금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그들이 말하는 '부당함(unfair)'이란 현재 담배를 피우고 있는 흡연자에 대해 비난하는 前 흡연자의 과거 회상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BRS는 덧붙여 "수년간 정부보조금을 받아온 유럽 조선소들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보조금 문제에 있어서 환율의 급변과 같은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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