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7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친환경 전기선박 활성화 촉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소형선박의 친환경선박 전환 가능한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위성곤 의원,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 김대환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이사장, 김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부소장, 해양수산부 이창용 해사산업기술과장, 행정안전부 안동희 서기관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위성곤 의원은 개회사에서 “화물선, 여객선 등 해운법 적용을 받는 대형선박의 경우 정부 보조금과 산업은행, 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정책금융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유도선 등 유도선법 적용을 받는 소형선박의 경우 종합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상황이다. 이제 유도선에 대한 친환경선박 전환에 대한 논의가 보다 촘촘하고 완성도 있게 보완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스벤 올링 주한 덴마크 대사는 “지난 6월 런던에서 국제해사기구(IMO)가 2030년까지 50%, 2050년까지 100% 탄소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덴마크와 한국은 이러한 변화의 최전선에 있으며, 한국에 친환경선박 관련 기술과 솔루션을 공유할 수 있다”고 친환경 영역에서의 굳건한 동맹을 강조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영식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국내 환경에서 연안 선박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으로 인식돼 배출저감 기술개발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친환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창용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외를 가릴 것 없이 선박분야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정부도 2020년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유도선, 어선은 일부 제도를 만들고 있으나 충분히 보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창용 과장은 “유도선 등 영세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관계기관, 금융권과 협력해 맞춤혐 금융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노현규 성산마린해운 대표는 “일반 선박과 구분된 친환경선박 플랫폼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전기선박은 변전시설, 수배전시설 등의 설비가 필요해 지자체 재정부담이 상당하다”고 정부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칠환 빈센 대표는 “지난 4월 수소 선박법이 잠정 발표됐는데, 아직 승인 기준이 없어 검사할 수가 없다. 빈센이 참여한 싱가포르 프로젝트의 경우 싱가포르도 아직 수소 선박 관련 법이 없지만 프랑스선급을 활용해 유연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