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적정성 검토는 명백한 법률 위반"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에서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만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갑)이 2023년 국정감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 중 오직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건설예산만 전액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흥 의원이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안 편성현황>에 따르면, 내년도 철도건설 예산 42개 사업 중 40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대로 정부안에 전액 반영되었으며, 월곶-판교복선전철 예산은 약 400억원이 감액되고, 새만금신항인입철도 예산은 국토부가 100억원을 요구했으나 십원도 반영되지 못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의 경우 적정성 재검토로 감액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2022년 초 노반분야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약 8천억 추가로 소요되어 국가재정법상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이한 점은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되는 기간인 2022년도에 2,327억원, 2023년에 92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거의 대부분 이월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검토 연구>의 과업 배경이 단순히 “새만금 사업 관련 대내외 여견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새만금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만금 SOC예산 삭감의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보며, 이는 명백히 국가재정법 및 새만금특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3년간 권역별 철도예산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니, 전북이 압도적으로 꼴찌이며, 강원도민 1인당 77만 5천원 지출한 반면, 전북도민 1인당 2만 4천원을 지출해 강원도가 전북보다 30배 가까운 철도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수흥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한 국가에 거주하면서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이처럼 지역별 차별을 받는 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KTX호남선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직선화 및 전주-김천, 국가식품클러스터 인입선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