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한국가스공사가 LNG 도입방식을 FOB(본선인도조건)에서 DES(착선인도조건)으로 변경하면서 국적선 적취율이 현재 50.7%에서 2024년 12월 이후 24.7%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LNG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 적취율을 유지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이 주최하고 한국해운협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공동주관으로 12월 12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가 에너지 안보 점검 정책세미나’에서 LNG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 적취율 유지를 핵심으로 하는 ‘핵심에너지 수급관리 및 수송위기 대응 등에 관한 법안’이 공개됐다.

이 법안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5년마다 핵심에너지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수급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가 핵심에너지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핵심에너지수송위기대책 위원회와 대책본부를 설립해 위기상황에서 핵심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김앤장 이재복 변호사는 핵심에너지 수급·수송법안을 설명하면서 “핵심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수급 및 수송계획과 더불어 행정적 조치와 보상, 각종 지원 대책들이 필요하다. 핵심운송에너지 운송사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국적선 적취율 유지 조항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법에는 핵심에너지 화주가 핵심에너지 수송수단을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이용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양창호 부회장은 “전시·비상 상황에서 LNG를 비롯한 핵심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국내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국적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핵심에너지 수급체계와 수송수단을 관리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가능해지고 국내 공급에너지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창호 부회장은 FOB 계약 방식을 확대함으로써 국적선 적취율을 높이는 조치는 안정적인 LNG 도입을 물론 해운, 조선 등 국내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해운협회에 분석에 따르면 내년 종료예정인 LNG선 13척에 대한 가스공사 FOB 계약이 갱신되면 해운 9조 8540억원, 조선 4조 1600억원 등 약 14조원의 경제효과와 1만 7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양 부회장은 FOB 확대로 국적선 발주가 확대될 경우 한국형 LNG화물창(KC-2) 실선 적용이 확대돼 한국조선과 기자재 업체의 가격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의 FOB 계약 확대로 국가 에너지 안보 확보는 물론 해운, 조선 등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만 반대로 도입비용이 상승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잇다고 양 부회장은 강조했다. 가령 FOB 계약으로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의 선박 보증 확대를 통해 가스공사의 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

또한 가스공사 경영평가 기준 변경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가스공사 경영평가시 LNG 도입단가 경쟁력 측정을 일본 대비 LNG 도입단가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우리보다 LNG 도입량이 2배 이상 많고 민간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LNG 도입계약을 하고 있어 우리와 비교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이다. 양 부회장은 LNG 도입단가 비교시 일본, 중국, 대만 등 인접국가들의 평균 LNG 도입가와 비교하는 형태로 경영평가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은 “최근 발발한 국제 전쟁들을 보면 핵심에너지의 안정적인 관리와 수송능력 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된다. LNG를 비롯한 핵심에너지의 일정부분 이상을 국적선박으로 수송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민 생활과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다. 오늘 제안된 관련법안이 국회와 발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