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I "선박투자 비즈니스 환경 조성돼야"
올해말 일몰 예정인 톤세제도가 영구적으로 존속시켜 제도 안정성을 높여줘야 선사들이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해 선박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이 2월 5일 발표한 ‘우리나라 해운산업 고도화를 위한 종합적 선박투자 여건 마련 시급’이라는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해운국과 우리나라의 해운정책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선박 투자 비즈니스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MI는 "해운기업은 선박 투자 전략 수립시 내부요인과 외부요인 모두를 고려해야 하는데, 경기역행적 선박 투자를 하려면 외부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외부요인 중에서도 통제 불가능한 국제적 요소를 제외한 국가 차원에서 통제 가능한 조세정책, 민간 선박금융프로그램 등 선박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조성 여부가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KIM는 우리나라 해운기업들이 글로벌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선박 투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선박 투자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4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먼저 우리나라 해운기업의 주요국 대비 높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세제도 정비가 필요한데 특히 톤세제도는 영구 존속시켜 선사의 장기적인 선박 투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속상각을 통해 선사와 투자자에게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리스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세리스처럼 민간의 선박 투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세제 혜택을 부활시키고 새로운 선박금융제도 도입도 필요하며 우리나라 해운기업이 선박거래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전문 선주사 육성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환경규제에 따른 선박 투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환경 선박 투자시 인센티브나 세제 혜택 제공도 필요하다는 지적했다 주요 해운국들은 친환경 선박을 건조하는 경우 건조 비용을 지원하고 초기 등록세‧톤세 등을 감면해 주는 등 선박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도 노후선을 폐선하고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 건조시 신조선가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지원 규모가 작아서 선박 전환효과를 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KMI는 EEDI 3단계를 충족시키는 차세대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20%로 차등해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해 고효율 친환경 선박 신조를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KMI는 국적선사들이 그리스 선주들처럼 경기 역행적 선박 투자를 하지 못하고 경기순행적인 투자에 머물고 있는 요인으로 선박을 투자 자산이 아니라 운송수단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선박을 운송수단으로만 보기 때문에 선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높은 운임 수익을 얻으려고 고선가를 부담하고 중고선을 매수하는 투자형태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KMI는 그리스나 중국, 일본 선사처럼 선박을 투자자산으로 인식해 신조선 투자와 중고선 매매 통해 수익을 창출함과 동시에 운임 및 선가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