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민주당 등에 총선 공약 채택 요청
톤세제 등 해양강국 5대 정책공약 제시
오늘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해양단체들이 주요정당에 해양관련 공약을 전달했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는 주요 해양단체들과 공동으로 세계 3대 해양강국을 위한 5대 정책공약을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개혁신당, 녹색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주요정당에게 전달하고 총선 정책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책 공약 전달에 참여한 해양단체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해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해운협회,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항만협회,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부산항발전협의회 등이다.
해양단체들이 주요 정당에 전달한 5대 해양정책 공약을 톤세제도 일몰제 폐지를 비롯해 해양수산비서관 복원·국가해양위원회 설치, 해사전문법원 설치, 바다의 날 국경일 지정, 바다경제 국정과제로 채택 등이다.
먼저 해양단체들은 올해 일몰 예정인 톤세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거나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톤세제는 주요 해운국들이 시행하는 제도로 해운업의 불확실성을 해소, 톤세 절감 세액으로 선박 재투자 등으로 국적선사들이 장기불황에 대비하고 외국선사들과 동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해 줄 것과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해 줄 것도 요구했다. 해양수산비서관이 설치돼야 해양관련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각 부처별로 분산된 해양관련 분야를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직속이나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국가해양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랫동안 요구됐지만 실행되지 않는 해사전문법원 설치 문제도 제기했다. 국내 해사전문법원이 부재해 해상, 선박 관련 사건들이 영국 등 해외에서 진행되면서 연간 약 3천억원에 이루는 법률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단체들은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해사법률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해사전문법원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월 31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바다의 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해양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세졔경제 대세인 청색경제(Blue Economy)를 국민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고 국정과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해양단체들은 청색경제는 곧 바다경제로 Blue Food, 해운산업, 국제물류산업,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해양레저관광산업, 해양치유산업, 조선·수리산업, 조선기자재산업, 해양플랜트, 기후산업 등을 국민 산업 중심으로 육성해 나가자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