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ER 폐지 영향과 전망 심층 점검
한국해사포럼이 유럽의 컨테이너선 독금법 일괄면제 규정인 CBER 연장 폐지,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의 Gemini Cooperation 출범 등 컨테이너 얼라이언스와 관련된 최신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전망을 예측한 책자를 발간했다.
한국해사포럼(회장 정병석)은 최근 ‘컨테이너 얼라이언스 규제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해사포럼 포커스 2024년 첫 호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해사포럼은 지난해 11월 24일 개최된 월례 포럼에서 ‘CBER 폐지와 정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 내용을 보충해 이번에 해사포럼 포커스로 출간하게 됐다.
해사포럼이 발간한 ‘컨테이너 얼라이언스 규제의 동향과 전망’은 2개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1세션은 한국해사포럼 윤민현 명예회장이 ‘CBER 폐지와 시장 전망’에 대해, 2세션은 김·장 법률사무소 김경연 변호사가 ‘CBER 폐지의 법적 의미’에 대해 각각 집필했다.
1세션에서는 최근 컨테이너 얼라이언스와 관련된 규제의 동향을 학술적인 접근보다는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향후 얼라이언스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를 전망하고 있다. 2세션에서는 CBER 폐지이후 EU 일반경쟁법하에서 해운계의 공동행위와 일반경쟁법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있다.
해사포럼 윤민현 명예회장은 해사포럼 포커스 발간사를 통해 “CBER 폐지결정이후 3대 얼라이언스 체제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그 과정에서 주요선사들은 어떤 대응전략을 취할 것인지 업계의 관심이 고조돼 왔다. 그동안 체력을 키워왔던 Top5 등 대형선사들과 달리 선박의 공동 운항과 선복 공유라는 안전장치에만 의존한 체 준비를 소홀히 해왔던 중하위권 선사들에게는 험난한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며 이번 해사포럼의 연구 결과물이 해운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사포럼이 이번에 ‘컨테이너 얼라이언스 규제의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발간한 해사포럼 포커스 2024년 첫 호는 비매품이며 한정 부수로 발간됐다. 해사포럼은 1차로 포럼회원들에게 배부하고 2차로 원하는 해운업계 관계자들에게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해사포럼 포커스 2024년 첫 호를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해사포럼 문병일 사무총장(010-3785-6881)에게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