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의회 “이사회성‧이가정성 해소해야”
“해운노조협의회와 통합 협상 지속할 것”
“선원 부족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 가족과 이격돼 생활할 수밖에 없는 이사회성‧이가정성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승선하는 선원수는 더욱 줄어들 게 될 것이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해운협의회 문철수 의장은 2월 26일 기자와 만나 망망대해 선박에서 오래 근무해야 하는 것이 선원들의 최대 고충이며 이러한 이사회성, 이가정성을 해결하지 못하면 선원 부족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철수 의장은 선원들의 이사회성, 이가정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원 유급휴가의 확실한 보장을 꼽았다. 현재 대기업 기준 통상임금의 150% 수준인 유급휴가급을 승선평균임금 수준으로 증액하고 미사용 휴가급을 승선평균임금의 두 배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제안이다. 유급휴가급을 대폭 인상할 경우 비용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선사들은 선원 유급휴가를 보장해 줄 수밖에 없고 부득이 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롯이 가정과 사회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게 문 의장의 생각이다.
지난해 11월 이뤄진 노사정 공동선언으로 유급휴가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노사정 공동선언에 따라 외항선원의 유급휴가는 매월 8일에서 10일로 늘어났고, 승선 4개월부터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매월 10일의 유급휴가에 공휴일 가산휴가와 근속휴가 등을 포함하면 4개월 승선시 50일 이상의 유급휴가가 주어져 선진국형 승선제도인 4on 2off 승하선체계가 완성돼 이사회성, 이가정성 극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문 의장은 안전한 선박을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 정책을 추진해 해상사고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불행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원이 부상당했을 경우 지급되는 상병보상 수준을 현행 통상임금 기준이 아닌 승선평균임금으로 상향하고 사망사고시 지급되는 유족보상 및 특별위로금도 현재보다 더욱 상향한다면 선사들이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보다 안전한 선내 근로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문 의장은 른 선원 근로환경 개선 방안으로 선박 인터넷 선진화를 꼽았다. 현재 육상과 동등한 수준의 인터넷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한 회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설치 선박에 방선 결과 선원들은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하선 신청도 현저히 줄어 그간 단절되었던 사회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선원 근로시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예외적 근로를 구체화해 선내 업무를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선내 괴롭힘 등 선원간의 갈등 조절을 위한 온라인 선원 고충 상담소를 활성화하는 등 육상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선내 인터넷 환경 개선만으로도 근로환경 만족도가 대폭 상승했듯 선진화된 휴가제도 역시 선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훌륭한 정책이 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선원들의 이사회성, 이가정성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해운협의회는 선원노련 산하기구로서 선원노련과 함께 선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더 나은 선원근로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롯이 선원들의 더 나은 승선을 위해 선원노련과 선주, 정부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원노련 해운협의회는 지난해 추진해왔던 사단법인 전국해운노조협의회와의 통합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해운협의회와 해운노조협의회는 지난 2014년 해상노련과 상선연맹, 수산연맹으로 연맹이 분리되면서 떨어져 각자 활동해오다가 2017년 정태길 연맹위원장이 연맹을 다시 통합하면서 재통합 논의가 진행됐지만 아직까지 통합에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문철수 의장은 “해운노조협의회측과 조건없는 통합을 위해 협상해 왔지만 지난해말 결렬됐다. 떨어져 있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통합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통합될 것이다. 앞으로 통합을 위한 지속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이다. 비록 양협의회로 나눠져 있지만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진행되는 후속작업 등 정책업무에서 만큼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