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진흥공사 공공선주 역할 확대 추진
중소선사 맞춤형 지원 상반기중 시행
정부가 국적선사의 선대 확충을 지원하고 경영 안전판도 마련해 글로벌 톱4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 7일 인천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고 ‘항공·해운·물류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톱4 해운강국 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개했다.
윤대통령이 공개한 글로벌 톱4 해운강국 도약의 핵심전략은 국적선사 선대 확충이다. 2M 해체와 제미니 코퍼레이션 결성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수출입 기업의 안정적 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공격적으로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사업과 중소선사 특별지원프로그램 지원 조건을 대폭 개선해 국적선사 선복량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적선사의 시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완화를 위해 해양진흥공사의 공공선주 역할을 확대해 안정적 선박 확보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선주사업은 BBC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나 향후 선원 관리 및 운항서비스의 일괄 제공, 즉 TC 형태로도 제공해 리스크를 낮추는 한편 선주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중으로 출자방식, 법인형태 등 선주사업 전문회사 설립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상반기중으로 지원조건을 개선해 시행할 계획이다. 선사의 재무여건과 수익성 등을 기준으로 지원분야와 지원한도를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중소선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지원대상을 외항선사뿐만 아니라 내항선사까지 확대하고 지원범위도 중고선 매입, S&LB와 더불어 신조선 투자까지 가능해진다. 선박금융 지원 한도와 기간도 개선된다. 현재 중소선사 선박금융은 LTV를 최대 70%까지 잡아주고 있으나 선사수익성을 고려, 3개 그룹으로 나눠 최대 80%까지 확대하고 금융기간을 현재 5년에서 추가로 거치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또 해운분야 탈탄소 규제에 따라 국적선사가 친환경 선박을 신조할 경우 집중적인 금융·재정지원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해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 신조 관련 기존 탈탄소 지원사업들, 즉 선박 투자 및 보증, 친환경 펀드, 저탄소선박 보조금, 비금융 지원 등을 패키지화해 중소·중견선사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중으로 해양진흥공사를 중심으로 친환경 전환 TF를 구성해 규제대응 진단에서 컨설팅, 선박금융까지 한번에 지원하는 One-Stop 지원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