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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정책이 국정의 중심에 서야 우리나라가 해양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첫 단계로 약 450만명으로 추정되는 해양인을 세력화해 해양전문가를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와 한국해운항만학술단체협의회는 3월 8일 한국도선사협회 대회의실에서 ‘제22대 총선 해양수산분야 공약 및 입법 기능 강화대책 발표회’를 개최하고 해양세력화와 해양전문가의 국회 진출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박인호 공동대표, 한국도선사협회 조용화 회장, 한국해기사협회 김종태 회장,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문병옥 사무총장, 한국해양대 총동창회 채영길 회장, 한국낚시어선협회 이한형 등 해양단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했다.

신해양강국국민운동본부 박인호 공동대표는 이날 22대 총선 해양분야 주요 정책에 대해 주제 발표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해양에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그동안 세력화를 하지 못하고 각자 도생해 왔다. 그러다 보니 해양정책이 국정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해양정책을 다루는 해양수산부의 존재감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박인호 대표는 “이번 총선을 기화로 해양세력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양세력화를 하지 못하면 또다시 해양수산부가 해체돼 타부처에 통폐합될 수도 있다. 해양세력화를 통해 해양전문가를 국회에 진출시키고 해양이 국정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국정철학을 바꿔야 한다. 더 나아가 앞으로 해양을 헌법전문에 넣고 해양부총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결대 한종길 교수는 ‘해양세력화연구’를 주제발표하면서 해양전문가가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해양분야의 득표력이 얼마나 되는지 정치권을 이해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종길 교수는 “해양산업은 해안선을 따라 선처럼 연결돼 있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에게는 전체 유권자의 10~20%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동안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제 시각을 바꿔 지역구 차원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점으로 시각을 넓혀 해양관련 득표력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연구 결과를 정치권에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해양전문가를 국회에 진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종길 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해양수산계 득표력은 최소 130만명 이상, 가족까지 포함할 경우 최소 450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됐다. 한교수는 해양정책 영향권 거주자, 해양수산분야 취업자, 해양수산분야 미래세대 등을 포함할 경우 최소 득표력이 133만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2020년 기준 해수부 통계에 따르면 해운, 조선, 해양, 수산 등 종사자수는 대략 102만명에 달하며 여기에 국제물류업 종사자 3만명, 해기면허 소지자 7만명, 어업권 미소지자 21만명 등을 합하면 해양수산업 종사자수가 약 133만명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다. 한교수는 해양수산계 득표력이 최소 450만명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각 정당에 해양수산계를 대표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前부회장도 해양과 인접한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이 1500만명에 달하고 해양관련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130만명 이상임에도 해양수산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입법을 제대로 추진할 역량을 가진 국회의원이 없었다며 이번 22대 총선에서 해양수산분야 전문가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무 前부회장은 22대 총선에서 해양수산분야 인재를 비례대표로 영입해 여야 정치권이 해양수산업의 중요시 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해줄 것을 촉구하고 해양수산업계가 해양수산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영업하는 정당을 최대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