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니· 선복문제·Felicity Ace호 화재 소송 다뤄

고려대학교 해상법연구센터가 격주 토요일마다 실시하는 해운저널 읽기 69번째 모임이 약 2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3월 9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먼저 이종덕 박사는 2023년 글로벌 포워딩 시장의 성장세에 대해 공유했다. 트랜스토프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화물 포워딩의 시장규모는 약 512조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감소한 규모로 2년 연속 소폭의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특수 시기의 해상 및 항공운임 하락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편 특송·소화물 시장 특히 이커머스로 대변되는 화물운송 시장은 777조 규모로 되려 성장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내년 출범하는 머스크와 하파그로이드의 제미니 코오퍼레이션이 운송 가능한 친환경 선박의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업계에 따르면 제미니가 확보한 유럽항해가 가능한 1만 8천~2만 4천teu급 초대형 친환경 컨테이너선은 머스크 31척(전체 선대 681척), 하파그로이드 9척(전체 선대 273척) 등 총 40척 밖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유럽항로를 운항하기 위해 친환경선을 일부 보유하고 있는 HMM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예측이다.

하지만 이는 현재 재편되고 있는 여러 해운동맹들의 재편 시나리오에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재편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관심있게 살펴 보아야 할 부분임을 강조했다

권오정 박사는 22년 수천 대의 폭스바겐 차량을 선적하고 화재로 인해 아조레스 군도 근처에서 침몰된 자동차운반선(PCTC) Felicity Ace호의 법적 공방 소식을 공유했다. 선박 운영사인 미쓰이 OSK 라인(MOL)과 보험사인 알리안츠 SE(Allianz SE)가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고 침몰했다고 주장하며 폭스바겐을 상대로 3천만 유로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폭스바겐은 차량적재 위치와 공식적인 화재원인이 불명하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향후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해 사고 이후 MOL은 10척의 신규도입 LNG 추진 PCTC에 AI로 작동하는 보안카메라를 설치하여 화재발생의 선원에게 즉시 알려주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화재발생을 조기에 예방 하다는데 의의가 있을 뿐 화재 자체를 방지하지는 못한다는 점에서는 선내 화재 발생 위험이 동일하게 존재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운저널 읽기는 2021년에 김인현 교수가 시작한 공부모임으로 수산, 해운, 조선, 물류, 보험, 금융, 항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제자들과 함께 격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이슈들을 공유하고 토론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참여자 모두의 정책적 경험과 이해를 심화시키고 법적 공부를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이 보다 넓은 시야를 갖고 복잡한 현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공부의 목표로 두고 있다.

이번 모임에는 김인현 교수를 비롯해 미래물류연구소 정문기 박사, 법무법인 태평양 김재희 변호사, 한국선주상호보험 강동화 부장, 법무법인 지현 이정욱 변호사, 권오정 박사, 이종덕 박사, KMI 류희영  책임연구원, 대한항공 김의석 변호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이상석 팀장·한세희 과장, 이정우 선장, CJ 프레시웨이 김청민 과장, 팬오션 서경원 책임 등이 참석했다.

해운저널읽기와 바다공부모임은 각 격주로 시행된다. 공부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매주 공부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마련되었다. 누구든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자유로이 참석할 수 있다.

※ ‘해운저널 읽기 모임’ 참가 문의 : 서경원 간사(010-9084-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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