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호 의원 "중국측 컨항로 개설 찬성" 주장"해양부 한중협의회 결과 조작" 의문제기인천∼중국간 컨테이너항로 개설과 관련하여 해양부가 한중협의회 결과를 조작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9월 28일 국회 401호실에서 개최된 해양수산부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민주당의 박용호 의원(인천서·강화을)은 "이번 한중 해운협의회 결과에 의하면 한·중간에 카훼리항로의 추가개설에는 합의했지만 컨테이너 항로개설은 중국측의 반대로 또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사실은 중국측이 컨항로 개설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파란을 일으켰다. 박의원은 따라서 이번 회담은 그 성과를 떠나서 회담자체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이와 관련하여 박의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의 N선사가 중국 대련-인천-오사카에 컨테이너 항로개설을 신청하여 대련 선박검역국 등 CIQ기관의 허가받았던 문건을 제시하며, 중국측에서는 이번 회담에서 컨항로 개설을 적극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부가 해운회담 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니냐고 따져묻고 "중국측의 고해운이라는 직원이 회담의 내용을 전부 밝혔다"고 주장하는 한편 "해양부는 항로개설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달라는 말을 하고 다닌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서 국장은 "중국 교통부 직원이 협상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해양부는 분명히 이번 회담에서 인천-중국간 컨테이너 항로의 개설을 강력 주장했다"고 밝혔다.또한 유삼남 장관은 "조작된 것이 없다"고 밝히고 "국가간 협상에서 우리측이 의지가 강해도 상대방이 찬성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답변했다.그러나 박의원은 지난 2월 중국 대련 시장이 인천시 방문당시 적극적으로 컨테이너항로개설 필요성을 역설한 점등의 정황을 감안할 때 해양수산부의 발표는 사실과 달리 기존 카페리선사 보호를 위해 회담결과를 조작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박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자문 자격으로 황해정기선사협의회 J회장과 한중화객선사협의회 L회장, 한국선주협회 P전무 등이 참가하여 민간인들이 정부회담에 영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박의원은 특히 한중화객선사인 위동항운유한공사, 대인훼리와 진천국제화객항운, 인태중한륜도 유한공사, 단동국제항운 유한공사, 상해인천국제도륜 유한공사 등에 최소한 4명 이상의 해수부출신 공무원이 이사진으로 포진하고 있어 해수부의 해운물류 정책수행에 있어 강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지적에 대해 해양수산부 서정호 해운물류국장은 답변을 통해 해수부 출신은 4명이라 밝히고, 이는 해운항만에 대해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하며 50대 50의 합작법인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사람이 맡아 운영해야한다고 밝혔다.박의원은 "또한 한중해운협의회 합의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98년 이후 해수부가 주장한 여러가지 내용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런 여러가지 정황을 감안할 때 이번 한·중해운협의는 매우 실패한 회담이라고 평가했으며, 해수부장관을 상대로 인천-중국간 컨테이너 항로 개설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편 유삼남 장관은 "중국측 카페리선사들이 컨항로 개설을 막기 위해 자국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반대와 로비활동이 심하다고 보고 받았다. 다음 회담에서 더 강력히 요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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