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화물선 국고보조금 10월 지급보류세금인상 후 유가하락, 신청서 접수 중지 연안화물선의 경유 세금 인상분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10월부터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유가의 하락으로 관계부처가 보조금 지급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 보조금지급은 당분간 보류됐다.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는 "연안화물선에 대한 경유 세금 인상분이 올 10월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지급될 예정이었으나, 경유가가 세금인상이후 오히려 하락하여 관계부처에서 보조금 지급 타당성 등을 검토 중으로 보조금 신청서 접수를 당분간 보류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안화물선 보조금 지급은 올 7월 1일 경유에 대한 세금인상에 따라 3/4분기부터 연안화물선에 대하여 경유 세금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산자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금인상전인 지난 6월 이후 유류의 공장반출 가격이 낮아져 최종소비자가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부처에서 추가부담액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당초 10월중으로 계획된 보조금 신청서 접수 및 보조금 지급을 당분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연안화물선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아직 뚜렷하게 나타난 계획이 없으나, 보조금 지급의 타당성 및 필요성을 관계부처에 적극 설득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연안화물선 보조금 지급은 10월 둘째주 중에 예정된 기획예산처와 해양수산부 장·차관 회의에서 지급과 보류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