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10주년의 경제성과와 문제점
대중국 수출 10년새 7배 증가
수교이후 무역수지 흑자 333억 달러내수시장 진출 위한 산업별 특화돼야우리나라의 수출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소수 품목 집중현상도 현저하게 개선돼 10대 수출품목의 비중이 83.2%에서 74.7%로 낮아진 가운데 지난 해 대중국 수출 품목 숫자는 1,030개로써 대미 수출품목 숫자를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8월 24일부로 한·중 수교는 10주년을 맞아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한국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는 괄목할 발전을 이루었다. 반면 대중국 경제교류는 한국산 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 하락, 투자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대중국 투자입지선정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낳았다. 본지는 KOTRA 해외조사팀에서 발간한 '한-중 수교 10주년의 경제성과와 문제점' 자료를 요약정리함으로써 대중국에 대한 올바른 진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대중국 수교 당해연도인 '92년 26.5억 달러였던 대중 수출은 2001년 181.9억 달러로 6.9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실적 증가폭인 1.9배를 크게 앞지른 것이다. 또한 중국은 '92년 우리나라 제 6위의 수출대상국이었으나 2001년 일본을 제치고 미국에 이어 제 2위로 부상했다. 또한 대중국과의 무역수지는 적자였으나 수교를 계기로 대중 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현지 투자기업의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93년부터 큰 폭의 흑자로 전환했다.'93년도부터 2002년 6월 대중 누적 흑자는 333.1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측의 무역불균형 해소 요구가 양국간 통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대중 수출의존도 급상중미국과 일본시장 수출의존도는 '92년 23.6%과 151%에서 2001년 20.8%와 10.9%로 각각 낮아진데 반해 같은 기간 중 대중 수출의존도는 '92년 3%에서 2001년 12%를 넘어섰다. 특히 중국시장의 수출 의존도는 원부자재 부문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의 중국의 의존도가 '92년 16.5%에서 2001년 39.8%로 수직 상승한 가운데 유류와 철강제품이 각각 20%선, 섬유류가 15%대의 중국시장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이와 더불어 '92년 대중 수출은 1위 품목인 철강제품의 비중이 30%를 초과한 가운데 10대 품목의 비중이 83.2%였으나 2001년에는 1위 품목인 석유화학제품은 18%대로 비중이 낮아졌고 전자부품과 산업용 전자제품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10대 품목의 비중이 74.7%로 낮아지는 등 10년새 소수 품목 집중현상이 크게 개선됐다.대중국 수출품목 숫자는 '92년 750개에서 2001년 1,030개로 280개 증가해 수출품목 수에서 중국은 미국시장을 이미 앞지렀고 일본시장에 근접하게 됐다.2002년 들어선 1월~6월 중 대중국 수출품목이 975개로 가장 많고 일본과 미국의 경우 각각 969개와 898개를 기록하고 있다.화남수출 비중 줄고 화동지역 늘어성시별 수출 측면에서 '98년만 해도 광둥성과 푸젠성, 광시자치구, 하이난성의 화남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대중 수출의 40%이상을 차지했으나 2001년에는 34.5%로 비중이 줄어들었다.반면 같은 기간 상하이와 장쑤성, 저장성 등 화동지역의 비중은 18.4%에서 26.4%로 뚜렷이 상승했다. 이 같은 변화는 일차적으로 중국의 개방확대에 따라 대외무역권한을 가진 중국기업 숫자가 늘어난데다 각 지역의 항만등 인프라시설이 개설된데 기인하고 있다.이와 함께 '92년 12월 271건, 2억 600만 달러였던 대중 투자금액은 실행기준 누계를 기준으로 2002년 6월 현재 6,634건, 58억 3,000만 달러로 각각 25배와 28배 증가됐다.대중 투자는 한·중 수교후 폭발적으로 확대되면서 대중 원부자재 수출도 증가했다.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 총 해외투자의 16.1%수준이고 외환위기 중 주춤했던 대중 투자는 2000년 이후 회복세를 돌아섰다. 건당 투자금액은 '92년말까지 76만달러에서 2002년 6월말 현재 누계기준으로 88만달러로 늘어났다.투자규모 10년새 28배 증가'92년 산둥성과 동북 3성 투자가 전체 대중 투자금액의 58%를 차지했으나 2001년 12월말 현재 44.8%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건수 기준으로 69%에서 65%로 소폭 감소했다.같은 기간 중 상하이와 장쑤, 저쟝의 화동지역 및 광둥성 투자금액의 비율은 14.1%에서 28.2%로 높아졌다.KOTRA가 2002년 2월 실시한 중국시장 진출동향 설문조사에서는 우리 기업의 투자선호지역이 상하이-베이징-산둥-광둥 등의 순서로 나타나 앞으로 이 지역 투자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또한 제조업 투자비중이 건수 기준으로 '92년 93.4%에서 2001년 87%로 떨어지면서 투자 업종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과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한·중 수교 10주년의 경제성과가 이같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중국시장의 점유율 하락과 △대중국 주력 수출품에 대한 높아지는 중국 자체조달 비율, △투자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입지선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 미흡, △초창기 독자기업 선호에 따른 코스트 부담, △한국기업간 응집력 부족뿐만 아니라 △사내 중국전문인력 부족,△소규모 투자 위주로 인한 투자이후 자금난 발생 등의 사례가 자주 일어나고 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 업종별로 산업간 또는 산업내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산업별 특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중국은 세계 주요 기업들의 생산기지로 급부상하고 있어 중국과 완제품 생산을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핵심 부품 및 소재, 중각재 공급에 특화해야 한다.핵심부품 및 중간재 공급 특화 필요또한 대중 수출이 약 80%가 원부자재인 현재의 수출품목 구조를 소비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고부부가치형 특화 상품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일류화 상품에 대한 개발 및 육성을 해야 한다.대중 투자도 가공무역업 위주의 제조업 일변도에서 벗어나 중국의 WTO 개방추세에 맞게 유통, 광고, 물류, 금융, 통신, 건설 등 신규 개방시장 영역으로 넓혀가야 한다. 다만 투자기업의 경우 공급과잉이 심한 품목이라면 시장상황에 따라 수출과 내수 비율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포트폴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등 떠오르는 신산업 분야 시장 선점 노력이 필요하며 가격경쟁력 보다는 차별화 위주의 제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에 치중해 저가 수출은 지양해야 한다.최근 중국은 수급불균형에 따른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소비시장에서 수요 측면의 물가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가격 하락세 특히 심한 가전제품의 경우, 제조상들이 상품 가격 인하분을 원부자재 공급상에게 전가하는 사례도 있어 부품 공급상 비율이 높은 한국 투자기업의 경우 거래선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은 '90대의 무조건적 도입단계를 지나 선별적 도입단계로 이행하고 있다.중국은 자국 산업고도화에 기여하는 기술도입을 선호하고 있어 대 중국 기술투자가 가능한 부분을 도출해야 하는 등 저임금을 겨냥한 노동집약적 제조업투자는 세제 등의 혜택도 제한적이며 중국기업과의 관계에서 경쟁력 유지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한편 중국은 최근 M&A 관련 법규정비에 나서면서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특히 중국의 WTO 가입으로 향후 대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한국내 산업공동화 대책을 민·연·관 차원에서 본격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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