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한국내 외국계 물류기업 비즈니스 환경 외국물류사 60% "한국물류기지계획없다" '계획 전혀 없다' 26%, '별로 없다' 33% 답변해무협 국내진출 외국계 물류사 대상 조사 발표국내 진출한 외국계 물류업체들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지역본부나 물류기지를 한국에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라고 대답한 업체가 26.7%, '별로없다'고 답변한 업체가 33.3%로 국내 진출한 외국계 물류업체들 중 60%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무역협회 산하 동북아물류실은 외국계 물류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한국내 사업 추진관련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국내 진출한 외국계 물류기업 42개사(응답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투자 일반환경 및 물류분야 사업 환경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전문-국내진출물류사중 포워더사 가장 많아동북아물류실이 24일 발표한 조사자료에 따르면 외국계 물류기업들의 국내 진출 분야는 포워더(55%)와 국제해운업(19%)분야에서 두드러져 나타났다. 또한 유럽계 업체가 55%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시아계 업체 29%, 미국계 업체 16% 순으로 나타났다.자본금 10억원미만 업체가 전체의 85.6%를 차지한 가운데 본사에서 100% 투자한 단독법인의 형태가 71%로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업종별 평균 자본금 규모를 보면 터미널운영업체가 196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제특송업이 18.3억원, 포워더 7.2억원, 해운업 4.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외국계 물류기업들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지리적인 이점(37.5%)과 시장 잠재성(31.3%)을 주 요인으로 꼽고 있다.반면 업체들은 한국이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저해 요인으로 행정규제 및 제도 복잡(29.3%), 기업경영 환경 불리(17.1%), 높은 물류코스트(12.2%) 등을 주로 지적했다.외국계 물류기업들은 실제로 향후 지역본부나 물류기지를 한국에 두는 방안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혀 없음' 26.7%, '별로 없음' 33.3%으로 60%가 부정적인 답변을 보여 '적극 고려' 6.7%, '다소 고려' 20.0%라고 답한 긍정적인 답변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응답업체의 아시아지역본부나 물류거점 소재지 분포를 보면 싱가포르가 16개사(57.1%), 홍콩 9개사(32.1%)로 싱가포르와 홍콩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한국내 외국인 투자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종전에 비해 대체로 나아지고 있다고 58%가 평가하고 있으나 투자지원제도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불만족이 35.5%로 만족인 9.7%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중 투자절차의 간소화가 53.3%로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투자 인센티브 제공 확대 20.0%, 투자관련 정책의 홍보 확대 16.7%, 투자지원기관의 역할증대 10.0% 순으로 응답했다.높은 지가·인건비 인한 고비용 애로 겪어외국계 물류기업들은 한국내 물류분야의 사업여건이 종전에 비해 나아지고 있으나 물류분야 사업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답변 40.0%.외국계 물류기업들은 한국내 물류분야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으로 높은 지가 및 인건비로 인한 고비용 28.3%, 입주부지 부족 16.7%, 행정규제 15.0%, 노동시장 경직성 13.3% 등을 주로 지적하면서 물류분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렴한 부지 제공 22.0%,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18.6%, 행정절차 간소화 18.6%, 원-스톱 투자지원 13.6% 등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한국내 물류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보통이 54.8%로 유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가운데 외국에 비해 취약한 한국내 물류시스템으로는 내륙운송분야(44.8%)와 물류정보시스템(41.4%)을 주로 지적했다.따라서 업체들은 한국내 물류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물류산업 육성 및 제도 개선(30.0%), 물류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26.7%), 물류 인프라시설의 확충(16.7%), 내륙운송시스템의 개선(16,7%)이 시급한 것으로 응답했다.외국계 물류기업들은 한국내 물류시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미흡 48,3%, 보통 48.3%)를 내리고 있어 한국내 물류 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30.8%), 효율적인 정보망 구축(30.8%), 운영업체의 서비스 향상(19.2%), 양질의 인력 확보(19.2%)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업체들은 국내 무역항만의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았으나(보통 60%, 대체로 만족 30%) 국제공항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것(대체로 만족 65.6%, 매우 만족 3.1%)으로 나타났다.외국계 물류기업들의 국내 통관 및 세관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 45.7%, 대체로 불편 31.4%로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통관 및 세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큰 불편사항으로 복잡한 행정절차(37.5%),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 미비(28.1%), 소요시간 과다(15.6%) 등을 꼽으면서 통관 및 세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관절차 간소화(51.7%), 포워더에 의한 원-스톱 서비스 체제 구축(31.0%)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부동산제도에 대해 외국계 물류기업들중 58.6%가 국내에서 물류시설 부지 확보나 이용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물류시설 부지 확보나 이용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높은 地價(55.6%)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부동산 취득 보유 이전에 따른 세금 과다(18.5%), 부동산 관련 정보 부족(14.8%),행정절차 복잡(11.1%), 등을 지적했다.따라서 외국기업들은 국내 물류시설의 부지를 쉽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 및 임대료 인하(48.4%)가 가장 시급하다고 꼽았으며 다음으로 행정절차 간소화(32.3%), 관련 세금의 인하(16.1%)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과감한 외국인 투자유치정책 필요 지적돼외국계 물류기업들은 한국내 인력 고용에 따른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전문인력의 부족(42.9%)을 꼽았으며 노동시장의 경직성(28.6%), 노동관련 행정규제(28.6%), 임금체계의 경직성(10.7%) 등을 주로 지적했다. 특히 한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외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답변비율(대체로 미흡 40.0%, 아주 미흡 23.3%)이 양호하다는 답변비율(대체로 양호 10.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외국업체들이 한국내 물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33.9%), 전문인력의 양성(24.2%), 노동생산성의 제고(16.1%), 관련법규의 개선(12.9%) 등이 시급하다고 응답했다.또한 외국계 물류업체들은 한국내 조세 제도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보통 60.0%, 불만족 40.0%)를 내리고 있으며 조세제도와 관련하여 불만사항으로 조세체계 복잡(43.3%), 법인세율 높음(26.7%), 소득세율 높음(10.0%), 조세당국의 서비스 미흡(10.0%) 등을 지적해 한국내 조세 제도의 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할 과제로 41.4%가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꼽았으며 다음으로 세율인하 24.1%, 유사 항목의 통합 17.6% 등을 강조했다.동북아물류실 관계자는 "다국적 포워더들이나 국제해운업체들이 주로 본사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법인을 운영하면서 비자산 분야 투자에 치중하고 있어 자본금 규모가 대부분 10억원 미만으로 그리 크지 않다"며 "최근 들어 대형 항만운영업체와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항만 터미널과 국내 유통센터에 진출하면서 자본금 규모를 늘리고 있으나 동북아지역 물류중심지화 조성을 위해서는 글로벌 물류기업들의 지역본부나 물류거점 유치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외국계 글로벌 물류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추진 전략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행정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하는 한편 관세자유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 등과 같이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동북아물류실측은 특히 하드웨어 측면에서 물류 인프라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행정 규제 및 제도 개선과 함께 물류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하여 물류산업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시키는 것과 아울러 실질적이고 매력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각 분야에 걸쳐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