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日 장관 명의 서신 부산시‧경남도에 발송
4월말 합의못하면 명칭결정위원회 구성‧결정

해양수산부(장관 오거돈)가 부산신항명칭 결정을 위한 부산시와 경남도간 적극적인 합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17일 내년 1월 신항개장을 앞두고, 아직 명칭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항만이용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자칫 지역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다고 인식, 지역 여야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역의회의장 등 총 114명에게 양 지자체간 조속한 명칭합의를 촉구하는 오거돈 장관 명의의 서신을 전달했다.해양수산부는 신항 명칭과 관련 양지역 지자체에 누차 합의를 종용해 왔으며 지난 3월 7일에는 양 지역 단체장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뜻을 수용해 4월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지난 7일 성명서를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인 ‘부산신항’ 명칭 존치를 정부에 공식 요구했으며 이에 경남도는 지난 4월 14일, 해양부가 부산시의 편을 들고 있는 오해양부장관 퇴진과 ‘진해신항’ 명칭 사수를 위한 대규모 결의 대회, 신항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신항건설중단도 불사하겠다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서 명칭합의가 요원한 상황이다.신항명칭과 관련 지자체간 합의는 고사하고 이처럼 갈등양상이 심화되는 양상이 벌어지자 해양수산부는 해양부 장관 명의로 서신을 각 지역단체장과 국회의원, 지역의회 의장 등에게 일제히 서신을 보내 양 지자체간 명칭합의를 요구하고 4월말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명칭결정위원회를 구성해 중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장관서신을 통해 아직까지 명칭이 확정되지 않음으로써 국내외 선사‧화주‧운영사 등 항만이용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 공인해도(海圖), 도선(導船) 요청지점 등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식자료의 작성과 포트세일 등 홍보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이로 인해 신항건설이 지연되거나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경우 중국 상해항‧청도항, 인근 일본항만 등 외국항만과의 치열한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아울러 신항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경남지역의 발전에 엄청난 기폭제가 될 것임을 생각한다면 신항 조기건설에 양 지역 주민들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며, 이를 위해 신항명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양 지자체간의 협조와 양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해양수산부 오거돈 장관은 “앞으로 정부에서는 양 지자체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 합의된 명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나, 만약 4월말까지 양 지자체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신항개장이 임박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정부가 중재안을 마련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정부에서는 항만이용자,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정하고 중립적인 ‘명칭결정위원회’를 통하여 양 지역의 의견과 함께 국가적 시각을 고려, 공정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신항명칭결정 합의촉구 장관서신 전문>신항명칭 결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동북아 물류중심항만 건설이라는 원대한 목표아래 부산·진해지역 일원에 건설되고 있는 신항만이 서서히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3선석의 컨테이너부두가 역사적인 개장을 하게 됩니다.하지만, 신항이 착공된지 8년이 넘은 이 시점까지도 명칭에 대한 부산·경남 양 지역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명칭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양 지자체에 누차 합의를 종용해 왔으며, 지난 3월 7일에는 양 지역 단체장과 여야 국회의원들의 뜻을 수용하여 4월말까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신항개장을 목전에 두고서도 항만명칭이 확정되지 않아, 국내외 선사·화주·운영사 등 항만이용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 공인해도(海圖), 도선(導船) 요청지점 등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식자료의 작성과 포트세일 등 홍보활동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명칭문제로 인한 지역간 갈등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선도항만이 될 신항건설이 지연되거나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될 경우, 중국 상해항·청도항, 인근 일본항만 등 외국항만과의 치열한 동북아 물류중심항만 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우려도 있는 등 그 파장은 심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신항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경남지역의 발전에 엄청난 기폭제가 될 것임을 생각한다면 신항 조기건설에 양 지역 주민여러분들의 협력이 어느때보다 절실합니다. 지금은 신항명칭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양 지자체간의 협조와 양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양 지자체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 합의된 명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그러나, 4월말까지 양 지자체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신항개장이 임박한 시점임을 감안하여 정부가 중재안을 마련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으며, 정부에서는 항만이용자,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정하고 중립적인 ‘명칭결정위원회’를 통하여 양 지역의 의견과 함께 국가적 시각을 고려, 공정하게 결정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한번 신항이 장차 동북아 물류허브항만으로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항명칭 합의에 양 지역 주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005. 4. 18해양수산부장관 오 거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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