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중계 / 부산항 항만산업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해양부 항만산업활성화 위한 정책지원
자유무역지역지정통한 세제지원 절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광역시가 지난 6월 1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항 항만산업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날 심포지엄에는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김구현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추준석 부산항만공사사장, 이동희 부산항만산업협회 회장 등 부산소재 해양수산관련업단체와 학계 시민단체에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강무현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그동안 부산항이 양적인 팽창을 거듭했으나 중국항만의 급성장으로 이제 더이상 컨테이너 물량을 몇 개 처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게됐다며 이제 부산항을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고부가가치항만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차관은 부산항이 고부가가치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이날 심포지엄에서 건의되는 내용 역시 적극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심포지엄은 항만산업의 3대업종인 선용품공급업과 선박급유업, 수리조선업과 관련 부경대학교 하명신 교수와 부산발전연구원 허윤수 박사, 한국해양대학교 오진석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임정덕 부산대학교 교수가 '부산항만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 활성화'라는 제하의 주제발표를 했다.이어서 이철영 해양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토론회가 이어졌다. 토론회에는 KMI 정봉민 박사와 BPA 양원본부장, 이수호 해양대교수, 이동희 부산항만산업협회 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부산항 선용품센터로 부가가치 창출부경대학교 하명신 교수부산항은 2004년말 기준으로 1143만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해 세계 5위의 컨테이너 처리항만으로 부상했으나 부가가치창출은 선진항만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부산항의 부가가치 창출액은 34억불로 로테르담항이나 싱가포르항, 뉴욕항에 비해 16~24% 수준에 머물고 있어 부산항이 앞으로 세계적인 컨테이너 항만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비즈니스하기 좋은 항만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를 지향해야할 필요가 있다.부산항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선용품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선용품공급업은 선박에 필요한 선박소모품이나 기자재, 선식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3만 5000여개의 선용품이 거래되고 있으나 부산항에서 거래되는 선용품은 1000여종에 불과하다.2005년 4월말 기준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된 선용품공급업체는 총 705개로 허가제에서 등록제 전환이후 영세업체가 난립해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대부분 과당경쟁으로 수익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많은 선용품들이 다단계를 거치고 있어 추가적인 유통비가 발생하고 있어 업체당 순이익 매출액 15%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 중구와 영도구 등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어 높은 지가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다.부산 동북아선용품시장 선점 기회아시아지역 선용품산업이 가장 발달한 싱가포르의 경우 부산항과 달리 제조업이 전무한 상황에서도 선용품산업의 활성화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싱가포르는 정부가 직접 나서 매 2년마다 선용품 전시 및 박람회를 개최하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싱가포르 전지역을 자유무역지대화하는 등 선용품 산업을 조직화, 시스템화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차량 총량제를 실시로 원활한 교통체제를 제공함으로써 물류비를 절감하고 있으며 급유하는 시간에 선용품공급과 선박수리까지 One Stop Business기능을 구축해 시간적 손실을 줄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고 있다.부산항은 선용품산업이 활성화돼지 못했지만 현재 중국이 컨테이너 화물처리에만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일본은 기항선박이 적기 때문에 선용품공급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다. 더구나 제조업이 전무함에도 선용품 공급사업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싱가포르항에 비해 부산항은 인근지역에 다양한 제조업체가 산재돼 있어 제조업체와 공급업체간 효율적 연계 및 협력 시스템만 갖춘다면 유리한 상황에서 수익성 제고가 가능한 상황이다.따라서 부산항에 선용품센터를 건립해 산재된 공급업체들을 집적화시켜 물류비를 절감하고 공동구매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킨다면 선용품공급산업이 활성화돼 부산항 부가가치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선용품센터 영도해기연수원부지 최적현재 선용품센터 입지로 거론되는 곳은 용당해기연수원부지와 영도구 동삼동 매립지역, 북항재개발시 일반부두지역, 감천 선기조합 매립부지, 영도 남항동 해기연수원 제2캠퍼스 부지 등이다.이중 영도 남항동 해기연수원 제2캠퍼스 부지가 선용품공급업체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기연수원 제2캠퍼스 부지는 수요자인 선사들이 주로 중앙동 영도에 소재하고 있어 영업 및 홍보가 용이하고 남북항대교 연결로 화물배송이 원활하며 수리조선소가 감천 및 영도에 소재해 선박수리부품 공급 및 조달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선용품센터가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처럼 이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관세면제를 통한 국제적 가격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며 영세한 업체의 자금지원을 위해 산자부의 유통합리화 자금이나 지역혁신기반사업 지원금, 중소기업진흥육성기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한다.유료공급기지 자유무역지역 지정해야부산발전연구원 허윤수 박사항만관련산업중 선박급유업은 다른 항만관련산업에 대한 연계성이 높아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매우 높다. 지난해 통과선박자유항제도로 발생된 전체 매출액 1억 7800만 달러 중 선박급유 매출액이 1억 7300만 달러로 전체 약 97.5%를 차지했으며 이러한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높은 경제적인 파급효과에도 불구하고 유류가격의 비탄력성 때문에 부산항에서 외국적 선박의 급유 수요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유통구조의 불합리화에 의해 업체의 영세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선박용 연료로 사용되는 중유(벙커 C-유)는 국내 일부 수요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정유사들은 중국으로 수출용 정유와 선박용 벙커 C-유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어 선박용 중유의 가격을 낮추기 어렵다. 따라서 로테르담, 싱가포르 등 선진항만에 비해 유류가가 높게 형성돼 있다.선박용 유류가 가장 저렴한 곳은 로테르담으로 알려져 있으며 아시아권내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저렴하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이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부정확한 급유량이 가장 불만외국적선사가 부산항에서의 급유를 주저하는 또 다른 이유로 낮은 급유서비스가 지적되고 있다. 부산항에서의 급유 불만족 요인을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정확한 급유량에 대한 불만이 53.1%, 높은 유류가격에 대한 불만족이 28.1%로 낮은 급유서비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이렇게 급유서비스 질이 낮은 것은 급유 관련 유통체계가 복잡하고 급유업체가 대부분 영세해 소형 급유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선박용 유류의 유통구조는 선사간 직거래하는 방법과 Trader를 통한 거래, 브로커를 통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단계 판매와 주선 등 여러 유통단계를 거치고 있어 실제 급유업체는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단계 유통구조는 단계를 거치면서 용역비 및 주선비의 착복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 면세유의 불법 유통도 조장되고 있다.부산항의 선박급유업체는 총 117개 업체로 이들 업체가 보유한 급유선은 총 222척으로 업체당 평균 1.9척을 보유하고 있어 이중 자사선은 29.7%인 66척, 나머지 70.3%는 용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급유선 마저도 500톤 이상 급유선이 10.4%에 불과할 정도도 대부분 소형선박이어서 급유시간과 급유량에 한계가 있어 급유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다.부산항에 저유시설과 정박지 등 급유기반시설이 부족한 것도 선박급유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선박급유 관련 업체 자구노력 필요부산항의 선박급유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박급유 관련 업체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개선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먼저 공급업체인 정유사는 선박급유는 단순히 선박급유뿐만 아니라 항만관련산업과의 연계가 높기 때문에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지향하는 국가적 이익 차원에서 중유보관시설의 확충을 통한 선박용 유류의 원활한 저가 공급과 가격 안정화를 지향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중인 원유도입선 다변화 정책에 적극 동참해 중동원유 의존율을 감소시키고 수송거리가 짧은 극동 러시아 원유 도입 확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선박급유업체는 급유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부정확한 급유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최상 품질의 중유를 급유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와 함께 선박급유업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 업체간 M&A를 통한 규모의 확대로 급유단계 단축과 급유선박 대형화, 장비개선 등을 추진하고 아울러 서비스 수준제고 및 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선박 급유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정부는 유류가격 인하를 위한 정책 추진과 급유서비스 제고를 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부산항 저유시설 확충과 선박용 유류의 적정물량 확보를 통한 급유시장의 활성화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서 유류공급기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유류공급기지는 대형 탱커시설의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부산항의 선박유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 유류 가격을 낮춰 동북아지역에서의 유류중개기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하며 유류공급기지 사업부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근본적인 유통구조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유류공급기지 후보지로는 부산신항만 지역의 서컨테이너부두 송도지역과 남컨테이너부두 호남도 하측, 가덕도 인근 대·중죽도 등 3곳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선박급유업의 서비스 제고를 위한 각종 지원 및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야한다.고부가가치 선박 수리기술 확보해야한국해양대학교 오진석 교수수리조선산업은 기술 및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기계, 철강, 전기전자, 화학 등 연관산업에 대한 생산 유발효과 및 고용효과가 높은 산업이다. 그러나 부산의 수리조선산업은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낙후된 시설과 고임금으로 수리수요가 급감하고 있어 대형선에서 소형선 위조로 수리업이 운영되고 있다.또한 부산지역 수리조선업은 영도구가 중심이 돼 있는 반면 감천수리조선단지의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고 대부분 수리업체가 3000톤급 이하 선박을 수리하는 영세업체이다. 수리조선시장은 어업협정에 따른 어선감축과 중국 수리조선업계의 성장, 러시아 선박 수리물량 2003년부터 급감, 일본선박 기항 감소 등 경영환경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또한 수리업체 대부분이 금융환경이 열악하고 신규수주 영업능력, 전산화, LNG 고부가 수리기술 등이 부족하고 기술인력의 고령화, 전문인력 수급곤란, 높은 인건비 등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형수리부두가 전무하고 감천항 수리조선단지의 2만톤급 플로팅 도크가 최대 규모이다. 수리조선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이러한 부산지역 수리조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 △수리조선 단지 조성 △정부의 정책지원 및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먼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해양대학교와 해사고, 해양수산연수원등 해양분야 교육기관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기청 등의 지원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다음으로 감천항 선기조합부지의 선박수리단지를 중소형 선박을 수리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부산신항만에는 중대형선을 수리할 수 있도록 수리전용부두와 플로팅 도크를 확보해야 한다.이와 함께 선박수리단지와 선용품 공급센터를 연계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선박수리조선단지 인근에 조선기자재 메이커의 A/S센터와 단지내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박 및 편의시설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영도지역의 수리조선업체의 감천이나 신항으로의 이전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선박인 해양레저선이나 특수선, LNG선 등의 수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센터와 제도를 확보해야 한다.업체간 업무제휴통해 경쟁력 높여야선박수리조선업계는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내실을 강화하고 업무처리 방식 효율화, 수리시장 저변 확대, 수리대상선박의 다변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수리설비 투자와 서비스 및 품질을 개선하고 전문인력 교육훈련을 강화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업체간 장비의 공동이용, 공동수주 등 업무제휴, 영세업체간 업무 분업화 등을 추진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수작업 중심의 업무처리를 인터넷을 통한 전자처리 방식으로 전환하고 전자견적서와 전자 카타로그 등을 공유해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선사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자체 수리기술을 개발해 수리시장 저변을 확대하고 어선중심에서 상선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수리대상선박을 다변화해야 한다.한편 수리조선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대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북한을 활용한 수리 조선산업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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