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입장 발표
상용화시 노조원 불이익 최소화 약속

무역협회와 선주협회에 이어 한국항만물류협회도 7일 대책회의를 갖고 항만노무공급체제가 상용화로 조속히 변경될 수 있도록 항운노조와 정부에 5·6 노사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이국동)는 10월 7일 협회 회의실에서 협회 회장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관련 항만물류업계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날 회의에서 협회 회장단은 하역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항만의 생산성 향상 및 물류 절감을 위해서는 현행 항운노동조합에 의한 독점적 노무공급체제에서 항만물류회사가 상시 고용하는 체제로 반드시 개편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5월 6일 체결한 항만 노사정합의에 의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가 하역물동량의 파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가능 등 여러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항만하역의 기계화 및 항만화물의 규격화 등의 진전에 따라 선하주 등 항만이용자 및 정부에서 현 체제 대한 개선 요구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항만물류기업이 항운노조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화되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항만물류업계는 항운노조가 김재원 의원을 통해 발의한 대안입법에 대해 현행 항운노조의 노무공급독점권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현재보다 오히려 항운노조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상용화협상에서 정부를 배제시켜 상용화 비용을 항만물류업체에게 부담시키려는 의도라며 결국 동법안을 통해 사실상 상용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정부법안 처리도 저지 또는 지연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항만물류업계는 항운노조와 정부가 5월 6일 체결한 노사정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상용화시 항운노조원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사정 합의사항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항만물류협회 관계자는 이날 회장단 회의에서 세계 경제시장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출입 화물의 99%를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낙오되지 않고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항운노조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의 생산적 노사관계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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