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해양부 종합국감, 말라카이트 그린 논란
한나라당 의원 "사태책임지고 장관 사퇴해야"
여린우리당 의원 "사태수습 먼저 처벌은 나중"

10월 1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해양수산부 종합국정감사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사태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촉구 결의안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정감사기간에 오거돈 장관의 해임촉구 결의안이나 위증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표결에 들어가자고 강력히 요구했다.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번사태에 대해 해양부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야당 의견에는 일부 동조하나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전통적인 국감위증 고발 등은 감사 종료후 차후 상임위 일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해양부에 우선 말라카이트 그린사태를 해결하도록 기회를 주자고 맞섰다.한동간 계속되던 여야간 해양부 장관의 해임 및 위증 고발논쟁은 여야 간사가 감사종료후 다음 상임위에서 재논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책임회피하는 해양부가 사태 키워=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말라카이트 그린 문제로 국내 양식 어가가 생존에 큰 위협에 빠졌는데도 관할 부처인 해양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어민에 대한 보상대책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등 총체적인 난국에 빠졌다고 지적하고 해양부 수장인 오거돈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명의로 국회 본회의에 해양부장관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자고 제안했다.홍의원은 또한 "오거돈 장관이 장관직에 취임한지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소관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밑에선 누구하나 명확한 답변을 하거나 책임지는 직원이 없다"며 "국정감사를 이대로 끝낼 수는 없고 누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한나라당 이방호 의원도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이 서로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직무유기 및 방기 행위라며 여야간 합의가 있어야 하겠지만 해양부장관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하자고 제안했다.한나라당 김재원 의원은 해양부가 말라카이트 그린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권장해왔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는 해양부 직원들의 무능력이자, 직무유기라며 사태 책임을 지고 해양부 장관은 자진사퇴하고 대국민사과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한나라당 박승환 의원은 해양부 장관과 직원이 이번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에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했다며 이번 국감에서는 그동안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관례상 일방적인 탄핵 논의는 하지 않는 대신 다음 상임위원회에서 위증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박의원은 또한 여야간 위증고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나라당 단독으로 라도 탄핵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여당도 해양부 책임에는 동의=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조일현 의원은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는 해양수산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는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동의하고 있으나 당직자들을 해임시키는 등 책임자 처벌보다 사태 해결이 먼저라며 결자해지 차원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를 먼저 해결하고 차후에 책임자 처벌을 해도 늦지 않는다며 오거돈 장관 해임 촉구 결의안 제출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증이나 다른 안건을 논의하는 것은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차후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이번 사태도 우격다짐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며 차후에 양단간 합의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광원 위원장은 말라카이트 그린사태는 양식어민과 국민건강을 동시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해양부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됐지만 사태발생이후 책임회피하고 전문가 부재로 인한 정책 혼선 누적으로 국민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부기관으로 전락하게됐다고 지적했다.김위원장은 "다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오거돈 장관에 대한 위증 고발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겠다"며 "역사적인 사건에서 교훈을 얻는 정부조직은 발전하지만 그렇지 못한 조직은 도퇴한다"고 지적하고 해양부가 이번 사태를 냉정하게 판단해 잘못한 점은 책임을 지는 엄격한 조직, 발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말라카이트 그린'논란, 왜?=논란이 된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는 발암의심 물질로 알려진 말라카이트 그린이라는 치료약품이 중국 양식어류에서 논란이 되자 오거돈 해양부 장관은 지난 9월 23일 해양부 국감에서 과거 10여년 전부터 국내 양식장에서는 사용을 금하고 있어 국내 양식어류에는 무해하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국립수산과학원이 표본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양식된 송어와 향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됐다고 수정발표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이 사태로 송어, 향어 양식업계 뿐만 아니라 해수, 내수 양식업자를 비롯해 유통업과 판매업 관련 상품 생산자 수십만명이 도산 및 실업 위기에 몰리면서 이번 해양수산부 국감의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이번 국감결과 해양부가 10여년전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금지 약품으로 지정하고도 양식어민에게 이에 대한 사용 금지 교육 등 행정조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해양수산부의 산업기술지와 고등학교 교과서,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 등에 말라카이트 그린 사용을 권장하는 자료가 버젓이 게재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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