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 부과금 징수, 모금으로 재정마련
EC가 선주에게 부과금을 징수, 친환경 선박 해체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즈리스트는 EC가 선주들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해 깨끗한 선박해체를 위한 기금 마련을 추진중이라고 5월 31일 보도했다.
EC는 선주들로부터 강제할당액을 징수해 환경친화적이며 보다 덜 유해한 선박해제 작업제고에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선박해체기금은 선박해체에 관해 새로 발간된 'green paper'에서 제시된 정책중 하나로 앞으로 유럽연합 정책토론회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 정책자료에는 깨끗한 선박해체를 위한 대규모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재정은 선박해체기금모금과 해운업계 부과금징수로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논의는 유럽 선박해체 산업의 부활을 목표로 시작되어야 함.
이 정책자료를 작성한 EU환경담당집행위원은 "유럽과 전세계의 많은 선박들이 남아시아 지역에서 해체되고 수백 명의 사상자와 부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심각한 해안오염을 유발하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이런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오염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유럽연합이 폴리염화비페닐, 트리뷰틸틴, 침전물과 같이 노후된 배에 있는 유독성폐기물의 수출을 금지하는 Basle 협약을 강력히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이즈리스트는 협약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선박해체가 EU 영해 내에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자료에 대해 EU의 여러단체들은 유럽연합의 주도로 오염물질수출 산업이 선박의 사후처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투자해야한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IMO가 연구중에 있는 국제규정이 실행되기에는 너무 늦었으며 실효성을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며 유럽연합 조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유럽연합의 단일 선체 유조선의 단계적 퇴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급한 문제임에도 IMO 규정의 비준이 이루어지기 전에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유해물질 폐기행위는 향후 수년간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