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권산단 해상운송로확보사업 재개 전망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해있는 조선기자재업체들이 40톤 이상의 대형 중량물을 해상을 통해 운송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기자재 납품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6월 21일부터 부산시에 대해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감사반은 부산시의 당면사항 중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40톤 이상의 대형 중량물의 해상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한 '서부산권 산업단지 해상운송로 확보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유관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내고 국비지원 및 항만시설 인·허가 등 행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그동안 다소 권위주의적인 감사태도를 벗어나 지방에 도움을 주고 필요로 하는 감사, 중앙-지방 간 파트너십, 스폰서십 감사로 진행하겠다고 하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
녹산국가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대형 중량물(40톤 이상)이 더 이상 불법적인 육상운송이 아닌 해상운송로를 통해 부산신항 등으로 운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이 곳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제품 생산업체(26개 업체, 연간 470여개 생산)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정부합동감사반은 지난 6월 4일부터 5일간 부산시에 사전조사반을 파견하여 감사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당면사항 중 중앙정부를 비롯한 여러 유관 기관·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하는 ‘서부산권 산업단지 해상운송로 확보’ 사업 추진이 중단된 채 보류되고 있다는 사정을 듣고 이번 정부합동감사를 통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기간 중인 6월 26일 부산시는 정중석 팀장을 현장에 직접 파견하고 6월 27일에는 행정자치부 신정완 감사관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 중앙부처와 국비지원 및 항만시설 인·허가 등 행정지원에 관하여 적극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해상물동량의 증가, 유가 상승 등으로 건조선박이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이고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조선기자재업체의 생산부품도 대형화(40톤 이상)되고 있으나 도로법 등 관련법령에서 도로 및 교량에는 40톤 이상 중량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대형 생산설비의 반입 및 제품 수주를 기피하는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일부 대형 제품들은 심야에 불법운송을 하고 있으나 공무원들조차 이를 알고 있으나 어쩔 수 없이 눈감아주는 경우도 있어 부산시가 범법자 양산 및 도로·교량의 파손, 교통 혼잡, 사고 발생, 기업 및 사회 간접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부산시는 가덕대교 공사용 임시 접안시설을 활용, 그 곳에 바지선 전용 접안시설을 설치해 해상운송로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따른 국비지원과 항만시설로의 인·허가, 접안시설까지의 이동로 확보 등은 중앙정부와 여러 관련 기관의 협조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가능한 사업이라 이를 위한 용역비(8천만원) 조차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정부합동감사반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해 부산시에서 태스크포스(TASK-FORCE) 팀을 구성하고 시의 예비비로 설계용역을 한 후 국비지원 및 행정지원 요청을 할 경우에 정부와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내어 사업이 성공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부산권 산업단지 해상운송로가 확보되면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대형 조선기자재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당장 대형 생산설비의 구축과 부품 생산이 활발해질 뿐 아니라 연관 산업들까지 시너지효과가 나타나 수출 증가와 아울러 부산 신항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부산시는 서부산권 산업단지 해상운송로 확보사업 지원과 아울러 2005년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되어 정부와 관련 지자체들의 관심이 저하되고 국비보조금마저 축소되어 계속 추진이 불안정한 ‘조선통신사 한·일 문화교류사업’을 다시 국가사업으로 재분류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모두 11건의 건의사항을 정부합동감사반에 전달했다.
이와 같은 정부합동감사의 변화에 대해 부산시 한 관계자는 "그동안 다소 권위주의적이었던 정부의 감사가 지방에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감사, 중앙-지방 간 파트너십·스폰서십 감사로 전환되었음을 실감하게 됐다. 우리 시의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도와주는 감사태도에 시 공무원들이 크게 놀라워하며 반기는 분위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