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면허취소효력정지 신청
목포-상해간 카페리 면허를 받았다가 최근 면허가 취소된 케이페리가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과 면허취소효력정지신청을 한 것이 밝혀졌다.
케이페리는 목포-상해간 카페리 운항선사인 포시즌크루즈사가 운항을 포기하자 포시즌크루즈사의 임대사업자 등이 모여 만든 업체로서, 지난 2월 10일 포시즌크루즈사와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후 6월 14일 해양수산부로부터 4월 선박확보 및 7월까지 운항재개의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았으나 지난 8월 10일 면허가 취소됐다.
케이페리에 따르면 매매계약한 선박인 블루스카이호의 선주가 알고보니 실제 선주가 아니였고 실제선주와 선박구입을 위한 접촉을 해 선박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이마저 되지 않아 7월 30일 타선사와 나용선계약을 체결해 지난 7월 31일 나용선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해양부에 제출했다.
케이페리는 "해양부는 선박확보기한을 7월 31일까지 유예해 주었으며 그기간에 선박을 확보하고 그를 입증하는 서류를 모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까지 선박확보 및 7월까지 취항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지난 8월 10일 면허를 취소했다"며 "이는 위법이며 부당한 것"이라고 지난 8월 20일경에 행정소송을 함은 물론 다른 타 선사에 면허가 발급되지 못하도록 면허취소 효력정지신청도 함께 했다.
또 케이페리는 소장에서 "해양부는 면허취소 사유로서 5월 10일, 5월 31일, 7월 31일 3차례 걸쳐 면허취소를 유보했음에도 사업수행에 필요한 선박을 매입하지 못했고 7월 31일 제출한 나용선계약서는 양수신고 수리시의 사업계획(선박 매입) 및 그간의 수리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그간의 추진상황를 고려할 때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이또한 면허취소 사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해운법 등 관련 법령 어디에도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박을 매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용선이라도 선박을 운항할 수 있다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케이페리는 역설했다.
케이페리는 "해양부가 목포-상해간의 다른 사업자를 공모하는 절차를 진행중에 있는데 만일 그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우리 회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케이페리에 투자한 임대사업자들은 해양부에게 임대사업자 임대금 모두와 양도사 부채일부를 해양수산부는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8월하순부터 해양수산부 건물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해양부에 보내는 탄원서 내용 전문>
해양수산부는 양도·양수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후 (주)케이페리사에 외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2007년 6월 14일 발급했으나 면허 기간은 10월 4일입니다. (주)케이페리사가 해양수산부에 보고한 취항(10월중)에 맞춰 선박 매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기일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귀부에 3회에 걸쳐 변경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임대사업자들에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주)케이페리사의 외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지난 2007년 8월 10일 취소했다는 것은 임대사업자들의 임대금과 수입명의 생존권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목포시의 익명의 민원 제기를 가지고 (주)케이페리사의 사업 및 임대사업자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상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해양수산부에 있습니다.
저희 임대사업자 임대금 모두와 양도사 부채일부를 해양수산부는 보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