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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에 대한 방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5년 씨프린스호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정부는 방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방제능력과 해경, 해군 등 국가방제능력을 각각 1만톤씩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 추진해 왔다.

이가운데 민간방제부문은 1만톤을 확보했으나 국가방제능력은 1만톤에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30일 열린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차원의 방제능력 달성목표를 예산상의 이유로 4번이나 연장 및 수정했다. 당초 2000년까지 1만톤의 방제능력을 달성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계속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1년까지 연기됐다는 것.

강기갑 의원은 "당장 큰 사고가 없다고 해서 목표를 이렇게 4번이나 변경한 것은 해경의 의지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노후된 방제선의 대체건조와 대형 방제선의 구축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경이 보유한 방제선 중 100톤급 이하 방제선 3척은 선령이 24년에서 26년으로 내구연한인 20년을 훨씬 상회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기동력 있는 대처가 가능할 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해경이 보유한 방제장비는 300톤급이 가장 큰 방제정으로, 날씨가 좋은 날에는 EEZ까지 운행할 수 있지만 기상조건이 나쁠 경우에는 운용에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이어 강 의원은 "이들 방제선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및 대체건조를 고려하고, 기상악화시에도 투입이 가능한 대형 방제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해경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