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신흥시장 정부간 산업협력 및 업계의 마케팅 지원을 강화
수은 총여신 66조원, 무역보험 한도 200조원으로 확대 지원

지식경제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80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위한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지경부에 따르면 올해는 수출입은행이 66조원 규모의 여신을, 무역보험공사가 200조원 규모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수출금융기반을 확충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출자·출연(2011년 각각 1000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품목별 수출여건을 살펴보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섬유 등 분야에서 호조가 예상되고, 반도체, 선박, 디스플레이 등은 전년에 비해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이다. 지경부는 기계, 부품·소재는 수요가 두터운 신흥시장의 견조한 성장세를, 자동차는 글로벌 수요 회복을 바탕으로 수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선박·반도체 등 과잉공급 조정 중에 있는 품목은 수요부족, 단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다소 고전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시장이 우리 수출의 증가세를 주도할 전망이다. 지경부는 선진경제권은 미국·독일 경기회복 기대와 함께 한-미·EU FTA체결이 긍정적 요인이나, 일본·유럽 경기침체는 수출확대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금년도 수출입여건 점검을 통해 신흥시장 등 세계경제는 성장세이나 유가를 포함한 원자재가 상승, 환율 하락, EU․중국 등의 재정긴축 등 불안요인이 산재해 있다고 진단하면서 안정적인 무역 1조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확대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무역수지 흑자기조 유지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부는 수출확대를 위한 정부 중점추진과제로 ▲신흥시장 개척 ▲신무역분야 개척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강화 ▲수출금융 애로 해소 ▲국가이미지를 활용한 수출 확대 등을 제시하고, 기업들의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총력수출지원체계를 구축․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지경부는 우선 신흥시장 개척을 위해 고위급 채널 등을 활용한 사업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신흥시장 마케팅 지원 강화 및 관련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BRICs 등 신흥시장 중심으로 해외전시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무역사절단 파견,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신흥시장에 대한 정보·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연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무역분야 개척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계획된다. 지경부는 신재생 등 본격적인 산업화 단계에 진입한 분야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추진하는 등 신성장동력의 상용화 성과 확산을 통한 수출산업화 활성화를 위해 금년 90억원의 예산을 신규편성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조달시장 유망기업 100개사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방산물자 수출지원체계를 효율화하고 금융정보지원 역량 강화, FTA 활용극대화를 위한 정보 등 기업지원 서비스를 강화 할 예정이다.

수출확대에 신한류 등의 국가이미지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국가브랜드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공동으로 한류마케팅 지원체계 마련해 신한류를 경제한류로 확대·재상산하기 위해 체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로 높아진 코리아 프리미엄도 수출에 활용한다. 지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Korea Premium Index 개발 및 조사를 통해 품목·지역별 및 기업규모별 코리아 프리미엄 활용기반을 구축하고 산업 산업융합 명품,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한 제품의 고급화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총력 수출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연초에는 무역지원시책 홍보 및 기업애로 조기해소 추진을 위해 1~3월 중 무역진흥시책 설명회, 지역 수출전략회의, 업계 간담회 등을 집중 개최하며 관계부처·수출유관기관 합동 수출대책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방안 수립·추진할 계획이라고 지경부는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무역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수출확대 독려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매분기마다 업종별 단체, 무역 유관기관과 함께 수출입동향점검회의(지경부 2차관 주재)를 개최하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각 분기마다 추진실적을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무역의 날과 올해 초 수출입 전망 발표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무역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 정부 중점추진과제 요약 >
분야   주요 내용
     
신흥시장 개척   ◇ 고위급 채널 등을 활용한 산업협력 강화
◇ 신흥시장 마케팅지원 강화 및 인프라 확대
     
신무역분야 개척   ◇ 신성장동력의 수출산업화 : 상용화 성과 확산
◇ 조달시장 공략 강화 : 유망기업 100개사 선정․지원
◇ 방산물자 수출 지원역량 강화
◇ FTA 시장기회 극대화 : FTA 활용정보 및 지원서비스 강화
     
수출금융 애로 해소   ◇ 수출금융 지원 확대
◇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 수출기업 채산성 개선 도모
     
국가이미지를 활용한 수출확대   ◇ 한류 마케팅 확산
◇ G20으로 높아진 코리아 프리미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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