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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양플랜트산업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고, 각 지자체들도 해양플랜트산업 육성을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에는 이를 반기지 않는 분위기이다. 사내하청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위기의 조선산업, 그 현황과 대책' 토론회에서는 해양플랜트 건조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국금속노조 조선분과와 매일노동뉴스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대우조선해양 성만호 노조위원장은 “해양플랜트 건조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노무비 절감을 위해 하청을 대거 투입하고 있다”며 대형 조선사들이 해양플랜트에 집중하면서 조선산업 노동자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조선사의 수주의 61%를 해양플랜트가 차지하고 있지만, 국산화율이 3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박종식 연구위원은 “조선협회가 발간한 2011년 조선자료집에 따르면, 2007~2010년 국내 조선사 기능직 하청비중에서 조선부문은 68.4~70.8%인데 반해, 해양부문은 79.7~83.4%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해양 부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3사의 하청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데 해양부문만 유달리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양플랜트가 사람만 많이 투입하면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무비가 적게 드는 사내하청을 대거 투입하는 것이다”며 해양플랜트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박 연구위원은 “현재 상황에서 고용의 관점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해양플랜트 사업 부문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아 조선산업 발전전망을 모색한다면, 이는 불안정 노동ㆍ하청노동의 확산을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며 “현재의 인력운영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없다면 해양플랜트 부문은 노동자적인 관점에서 차세대 사업부문이 절대로 될 수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금속노조 이상우 정책국장은 “해양플랜트로의 집중은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의 상실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고용유지 방안을 위해 총고용 보장 및 독일식 노동력대기시장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정부는 주마다 직업훈련회사를 설립해 해고 노동자를 고용해 재취업 기술 습득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노동력 대기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경비는 독일정부와 해고기업이 부담하며, 직업훈련회사에 고용된 해고노동자들은 월급의 80%를 보장 받는다.

한편, 신아SB노조의 김민재 지회장은 중소조선의 관점에서 정부의 해양플랜트 육성 계획을 비판했다. 그는 “중소조선사들의 경우 기업 단위에서 해양플랜트 사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시장논리로만 접근하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조선을 외면한 채 해양플랜트산업에만 집중한다면, 중소조선사의 연쇄도산과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동반성장과 상생, 산업 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조선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