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시당 “박 대통령, 공약 이행하라”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무산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부산민심이 들끓고 있다. 해수부 부산유치 무산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부산지역 핵심대선공약인 선박금융공사 설립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7일 발표예정인 금융위원회의 정책금융기관 재편안에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재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정책금융기관의 재편이 이뤄져야 하는데다, 통상마찰 우려가 있어 추진이 어렵다는 논리다. 금융위의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TF는 통상마찰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선박금융공사 설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선박금융공사 무산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존 정책금융기관들의 선박금융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해 관련금융기관 지점장 협의회를 조직해 선박금융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금융위의 부산 파견인원도 소폭 증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부산 지역언론에서는 부산지역 대표 대선공약 폐기라며 날 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26일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은 성명를 통해 “선박금융공사 설립 무산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선박해양금융의 특성상 현재의 뿔뿔이 흩어진 공공금융기관으로는 자금 조달이 어렵고, 특히 중소규모 조선업체가 지원받기는 더더욱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해 별도의 선박해양 금융기관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추락하는 부산 경제가 동북아 금융허브, 해양물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핵심 동력이 선박금융공사에 있다는 부산시민의 절실함이 반영된 결과 유력대선후보가 공약화 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한 달 전 부산을 방문해 선박금융공사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표주고 뺨맞기의 결정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해양선박 최강국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정책결정이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중앙집권적 금융관료의 늪에서 헤매지 말고, 강력한 정책의지로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