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년 관세철페’ 품목추가로 양국 교역증가 기대
한-칠레 FTA발효 이후 10년간 양국의 교역은 '03년 16억불에서 '13년 71억불로 4.5배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對세계 교역증가 2.9배(2003년 3726억 달러→2013, 1조 752억불) 보다 높은 수치로 FTA가 양국간 교역증대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對칠레 수출은 4.8배(5 →25억불), 수입은 4.4배 증가(11→ 47억불)해 수출입 모두 對세계 교역증가를 훨씬 초과했다. 다만, 높은 수출증가율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5 → 22억불)되었으나, 이는 對칠레 수입의 70%이상을 차지하는 銅鑛 및 銅 일차제품의 수입이 국제가격 상승* 등으로 크게 증가(7→33억불)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품목별 수출은 '13년기준 자동차가 포함된 기계류의 비중(60.9%)이 매우 높고, 화학공업(11.4%), 광산물(8.%) 등의 순으로 수출했다. FTA 발효전후 비교시 對칠레 수출의 52%를 차지하는 자동차가 10년 동안 8배 증가해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품목별 수입은 동광 등의 광산물과 동 제품 등의 철강금속이 전체 수입의 78.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물(13.0%), 및 화학금속(8.6%) 순으로 수입했다. 한-칠레 FTA 체결 당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었던 돼지고기의 경우 FTA 발효이후 중량기준 2배(2003, 1만 5000톤→ 2013, 3만톤), 금액기준 3.4배(2003, 3000만달러→ 2013, 1억 200만불) 증가했으나, 이는 우리나라의 對세계 돼지고기 수입증가(중량 2.4배, 금액 4.5배) 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對칠레 주요수입품인 포도는 FTA 발효이후 중량기준 5배(2003, 9천톤→ 2013, 4만 7천톤), 금액기준 10.6배(2003, 1400만달러→ 2013, 1억 4400만불달러) 증가했으나, 양국간 상이한 수확기 및 우리나라 비수기에만 관세를 인하하는 계절관세* 등으로 97% 이상이 우리나라 포도 수확 비수기인 1월～5월 사이에 수입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올해 1월부터는 한-칠레 FTA '10년 철폐' 품목의 관세가 추가로 철폐되어 양국 교역물품 대부분의 관세가 무세로 전환되어 앞으로 양국간 교역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측은 돼지고기, 키위 등 농림수산물 473개의 관세가 추가로 철폐되어 품목수 기준 96.5%가 무관세가되고, 칠레측은 청소기, 축전지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 1,445개 품목을 추가로 관세철폐해 전체 95.1% 품목이 무관세가 되었다.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에 편중되어 있는 對칠레 수출품목을 다변화하고, 對세계 수출비중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비중(對세계 32.2, 對칠레 7.9%)을 늘려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칠레가 일본, 중국 등에는 양허했으나 우리나라에는 양허하지 않은 세탁기, 냉장고 등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관세양허를 추가함으로써 FTA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